24시폰테크 대형 유통업체 입점 임대료 규제?…백화점·마트·복합쇼핑몰 ‘화들짝’ > CONVENTION

24시폰테크 대형 유통업체 입점 임대료 규제?…백화점·마트·복합쇼핑몰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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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폰테크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 유통기업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 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 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 탓에 미국발 관세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공동성명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서명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미국을 포함한 G7 회원국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최근 사태에 관한 성명’을 내고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주요 원천”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우리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란 위기 해결이 중동의 적대 행위 완화, 특히 가자지구 전쟁 휴전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음”과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성명 초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는 정상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을 바꿔 공동성명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 초안에는 이스라엘·이란 교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두 나라 모두에 상호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필요성,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대목도 적시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던 도중 “여러분도 내가 보는 것을 보겠지만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일정을 하루 앞당겨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 즉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는 폭스뉴스 보도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귀국과 관련해 “휴전보다 훨씬 더 큰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일정을 생략하면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됐던 각종 양자·다자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은 취소됐다. 이번 G7 회의에 초대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관세 논의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정상회의 개막을 전후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다음달 9일 발효되는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G7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정상 간 긴장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2014년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G8이었다”며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한 건 “매우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상회의 주최 측은 중동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무역에 관한 대화를 이끌어내되 트럼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시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장함에 따라 주최 측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선배가 후배의 수업 복귀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앞서 차의과대학, 을지대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 데 이어,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복귀 방해’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의대 24학번 학생 일부는 선배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전북대 비상대책위원장 A씨를 교육부와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들은 A씨가 최근 “지금 복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제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4학번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공식 복귀 의사 조사가 이뤄졌으며, 전체 100여 명 중 약 70%가 복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복귀 분위기를 차단하려는 선배의 발언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신고를 접수한 뒤 전북대에 내용을 통보했고,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수업 방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학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갈등은 다른 의대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수업 복귀를 방해한 3학년 선배의 제적을 요구했다. 해당 선배는 수업에 출석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성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을지대학교 의대에서도 지난달 복귀 여부를 학교 운동장에서 공개 투표하게 한 사실상 강제 행위가 문제가 됐다. 학교 측은 관련 학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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